새 정부 출범을 맞아 플랫폼 관련 법·정책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렸다.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국내외 정책 온도차 뚜렷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살아간다. 친구의 일상을 응원하고, 공감되는 글에 하트를 보내고, 화나는 일에 분노 이모티콘을 클릭한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 행위가 정치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최근 서산시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흥미로운 답을 제시한다.사건의 발단은 행정사무감사였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 제도적 장치는 매년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준비할 자료는 산더미 같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서산시 한 과장이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페이스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응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 여신 여력이 있는 곳들은 실수요 중심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1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일시 제한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에 대한 주담대 제한해왔으나 이번에는 제한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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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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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경제·금융에 대한 개념을 배움으로써 경제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해시 가족과 아동보호팀은 가정위탁아동과 그 가족들의 가족관계 강화와 유대감 향상을 위해 “가족 영화관람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동해 롯데시네마에서 개최한다.관내 가정위탁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생활이 어려운 가정위탁아동과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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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전기 이륜차 신모델 공개…출력·주행거리 2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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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일본 콘텐츠 어워드' 개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3일 제주와 일본에 인연이 있는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과 함께 양측의 관광진흥과 문화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25 JJ CONTENTS AWAR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JJ CONTENTS AWARD’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 인페인터글로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한일친선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롯데면세점, 티
최민 도의원, 교복 정책토론회 개최...학생·학부모, 시민단체 한자리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