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지하철 출입구 연결공사장 등 중장비 사용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하굴착 공사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와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월 3~4일 사이 공사장과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역과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된 지적이 뒤따랐다. 위험 작업은 현장으로 집중되고, 안전관리는 서류와 책임 구분 속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일대는 2022년 시작된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4년째 이어지는 곳이다. 공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3월 4일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뿐 아니라 도로를 지나던 택시로까지 피해가 번지며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공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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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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