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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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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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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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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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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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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촉발 지진 항소심 포항시민 고통 반영 못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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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제주 공약 ‘주목’…道 전략·현안 과제 선정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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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심각…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제주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60건 넘게 열리는 등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199건이다. 이 중 제주지역은 62건으로 나타났다.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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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토주권전시관 업그레이드… 구경만 할 건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도쿄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해 재개관했다. 전시 방식도 더욱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침탈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다가 궐기대회나 한바탕 열고 통과의례처럼 성명 발표만 할 작정인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문화콘텐츠를 통한 국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도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토라노몬 미츠이 빌딩에 있는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은 울릉 독도와 센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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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불 피해 과수농가 대상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 모집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원들의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원의 재조성과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45억원에 약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향후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2026년에는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피해 지역 농가들의 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