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다투다 형을 살해한 동생이 구속됐다.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괴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 자택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그는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서를 찾아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신이 되살려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자수했다.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종교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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