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진주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원주의 박정하·송기헌 의원 ▲아산의 복기왕 의원 ▲구미의 구자근·강명구 의원이 함께 참여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가
원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지만 면적 요건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는 4개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포럼은 4개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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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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