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다.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
제3기 양산시옴부즈만이 지난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양산시 옴부즈만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민원조사관이다.이번 위촉된 옴부즈만은 상근옴부즈만과 비상근옴부즈만을 포함하여 모두 6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이날 위촉된 상근옴부즈만에는 경찰 출신으로 지역의 치안과 현안에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이 맡고, 비상근옴부즈만으로는 김용기 전 양산시 환경녹지국장, 박문호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REC 거래대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이번 하반기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198개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7억1,000만 원의 미수령 대금을 찾아주는 성과를 이뤘다.REC 미수령 대금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계좌를 잘못 등록해 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금액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해결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
한국중부발전은 20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문화 공동 교육'을 시행했다.충남지역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서해안상생네트워크'는 기관 간 상호협력·정책공유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성됐다.이번 공동 교육은 2024년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해외 파견자, 출장자 및 외국인 응대 직원을 대상으로 현지문화 존중의식 향상을 위해 시행됐다.파견자와 출장자에게는 현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의 문화에 대한
양산시는 5일 제3기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식 및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며 권익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주요 업무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행정제도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등이다.양산시는 2015년도 경상남도 최초로 양산시 옴부즈만을 구성해 비상근옴부즈만 3명으로만 구성된 1, 2기를 거쳐 올해 제3기 옴부즈만으로 상근옴부즈만 1명과 비상근옴부즈만 5명이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제3차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김병민‧신민석 용인특례시의원을 제5기 후반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올 한해 협의회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협의회는 올해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감정노동자 및 이동노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법률상담과 플랫폼 이동 노동자 안전 교육,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지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국민이 승리했다" 尹 탄핵 가결에 200만 기쁨의 함성 쏟아졌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정각. 서울 여의도 앞을 가득 메운 200만 명의 시민이 숨 죽이고 대형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다. 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의 음성이 흘...
최신기사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는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제수소거래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발제로는 김재경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이 '국제수소거래소
모경종 의원, 연두색 번호판 회피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모경종 의원)은 12월 20일,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규정을 모든 법인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과 같은 편법이 성행하면서,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방
"홍준표 대권 욕심…대통령 궐위 전 당원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대선'을 경험했다며, 스스로의 경쟁력 내세우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권 욕심을 내비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세일 영광군수, 거점소독시설 현장 방문…출입 차량 방역 소독 추진 상황·운영 실태 점검
전남 영광군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방역 소독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
포항 90대 노모, 55년 전 헤어진 두 살배기 딸과 극적 상봉
포항에 거주하는 아흔 살 노모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두 살배기 때 헤어진 딸과 55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했다.포항남부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55년 전 두 살배기 막내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 A씨가 55년 만에 딸 B씨와 상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68년 11월 생활고로 인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 C씨의 집에 자신의 막내 아이를 맡겼다. 슬하에 1남 3녀가 있었던 A씨의 가족들은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뿔뿔이 흩어졌고 50년이 지나도 막내 딸과의 재회는 힘들었다. 그러다 지난 5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