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이어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관련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사실상의 준비 작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

남북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이 곧 정지될 예정이다.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잇따르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한 가운데, 정부는 3일 “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