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과 각종 세액감면·공제의 부당 적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전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배당 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공개된 주요 추징 사례는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당공제 ▲법인 소유 주택의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 5건이다.영상콘텐츠개
인기기사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포토] 신세경, 청순 볼빵빵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포토] 신세경, 이불하이킥 잠들기 전 생각날 거야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본격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 최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흥동 일대 주요 교차로를 ...
최신기사
부산 중구, 제5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부산 중구는 중구 청년마루 3층에서 '제5기 중구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중구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구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청년의 고민을 공유하고, 청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이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중구 청년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역량강화 및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워크숍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오는 4월 분과구성 워크숍을 통해 정책 연구 주제별 일자리·교육 분과, 주거·환경 분과, 활동·문화 분과를 구성할
김중남 강릉시장 예비후보, "시민 한 사람이 강릉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김중남의 희망일기’를 통해 공정한 강릉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특권과 카르텔을 해체하고 공정한 강릉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벽시장에서 만나는 분, 경포호수에서 만나는 분,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만나는 분 모두가 소중한 강릉 시민”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릉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또 “강릉의 시민들은 모두 최고의 시민”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
[노트북을 열며] 40년 돌아가던 길, 이제는 곧장 걷는다
철길은 늘 도시의 상징이었다. 산업화를 이끌었고,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그러나 어떤 도시에선 그 철길이 경계가 되기도 한다. 이어야 할 곳을 갈라놓고, 가까운 길을 먼 길로 만들었다.영주역을 사이에 둔 영주의 도심이 그랬다. 선로 하나가 휴천2동과 기존 시가지를 갈라놓은 지 4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내란의밤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 공무원 향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라는 '시민단체'는 국민의힘과 같아
전북의 한 노동단체가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 공무원들,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 지사와 이를 감싸는 도청공무원,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판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