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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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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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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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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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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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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의성 만들겠다”… 하반기 예방 점검 완료
1시간전
하반기 동안 진행된 중대재해 예방 점검이 일회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전관리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로 이어졌다.의성군은 하반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운영 전반을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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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따로 계산제', 정부 정책 잘못..제주도 차원 조치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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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김건희 비판 글, 제 가족이 썼지만 잘못 아냐"
1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동훈 전 대표가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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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 30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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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조업 10곳 중 7곳, 매출·이익 목표 못 채웠다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