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신설된 지 3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오는 25일까지 활동한 뒤 공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추천 권한을 다양화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잉 생산된 쌀 정부 매입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특정 농수산물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
경찰 조직 노동조합 격인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경찰국 폐지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윤석열 정부 때 설립된 경찰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경찰국을 이달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 수사권의 중립성은 존중하되, 권력화를 막기 위한 제재 구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번 달 중 마무리돼 폐지될 예정"이라며 "경찰국은 법무부-검찰 관계를 행안부-경찰 관계로 끌어들이려던 지난 정부의 수단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지난 4일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직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등 폐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울산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명예회복 조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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