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심사 등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명 가운데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
문대림 의원 은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는 국가 책임 농정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농안법은 ‘농산물적정가격제도' 와 ‘계약재배 이행지원 제도' 의 도입 및 시행을 골자로 한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날 재의결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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