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관급공사에서 노무비는 의무적으로 분리해 시공사가 직불하는 만큼 하청 근로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비 대여료나 자재대금 등은 특별한 강제성이 없어 분리 직불 확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북항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식을 앞둔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하고,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옛 S
서귀포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어선의 입․출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 작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접수된 신청자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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