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오후 12시 24분쯤 재판을 마쳤다.특검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주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가지로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4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도 이번 특검 수사 때가 처음이었고, 기소된 것 또한 헌정사 처음이다.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받는 모습 또한 최초 사례다.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 진실 규명보다 제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에 맞서 보수를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다.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번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TK 기반 보수층 결집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 순회 장외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특검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당원 500만 명 가운데 2%를 웃도는 규모다.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됐으며, 특검은 통일교 측 명단 120만 명과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비교해 중복 인원 11만여 명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통일교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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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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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분양...“풍무역 골드라인·5호선 연계, 교육·생활인프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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