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1일 군에 따르면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국방부 소속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사건 발생 8일 뒤 내부 회의를 거쳐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 차관은 사건 다음날 바로 출국해 사건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20대 경북 예천 출신 한국 대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이번에는 인접 국가인 태국에서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태국으로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에 장기가 적출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한 26세 여성 베라 크라브초바는 가수로 활동 중 모델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9월 초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하지만 크라브초바는 방콕 도착 직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최근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A씨의 모친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떠났고 현재까지 입국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금
지난달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중국인 6명이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하며, 해안 경비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해안 경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현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안경비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은 뒤, 세부적인 부분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해 학생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경북교육청은 “사건 종결이
통합 독서 플랫폼 ‘윌라’가 일본 추리 문학의 대표작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 중 하나인 미로장의 참극을 오디오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일본 추리 문학의 거장 요코미조 세이시가 집필한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는 오랜 세월 꾸준히 사랑받아 온 고전으로 손꼽힌다. 주인공 ‘긴다이치 고스케’는 왜소한 체구와 소박한 외모를 지녔지만, 사건이 벌어지면 남다른 통찰과 날카로운 추리로 진실을 밝혀내는 인물이다.미로장의 참극은 격동의 시기, 몰락한 귀족 가문의 저택에서 일어나는 연쇄살인을 다룬 소설로,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의 후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해 학생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경북교육청은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이 아
13일 오전 7시 23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아파트에서 40대 부부 A씨와 B씨, 초등학생 C양 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이중 아내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의자 남성 D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상대 조사가 안된 상태라 사건 경위는 파악중"이라며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상주의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출국 후 연락이 두절 된 A씨는 닷새 뒤인 24일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또 최근 A씨의 SNS에는 그가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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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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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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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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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림지 동시발생 성충기 병해충 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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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강화…‘지속가능 한돈산업’ 주도하자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천 소재 빌라드 아모르에서 ‘2025년 경기도 청년한돈인 교육’을 실시했다. 청년한돈인들의 단합과 교류를 겸해 우수 한돈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한돈협회 이기홍 21대 회장 당선인과 조영욱 부회장,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및 경기지역 지부장, 경기도
제4회 대구 남구 평생학습 나눔 FESTA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25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제4회 남구 평생학습 나눔 FESTA’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청과 영남이공대학교가 공동 주최·주관하여 ‘多잇다! 배움의 길 나눔의 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남구 평생교육기관 및 동아리 26개소를 비롯해 강사, 주민 등 약 800여명이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