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현황지도 스마트 영치’ 사례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해당 사례는 지방세 시스템에 축적된 체납 차량의 위치 정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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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56건, 104억5백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방세 체납 업무 전반과 체납 정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다.광명시는 6개 시군이 속한 4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평가는 ▲체납정리 실적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포함한 3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광명
양구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개선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분해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양구군은 이번 평가에서 세외수입 증감률, 지방세 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지방보조금 증감률, 자체경비 증감률 등 다수 지표에서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 성과를 거두며, 동종 자치단체 가운데 개선도
창녕군은 지난 13일 영산오토밸리 복지관에서 외국인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창녕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 기초지식을 안내했다.특히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학당 교육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세금교실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한국의 지방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가산세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이번
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
제주시는 지방세 홍보용 2026년 탁상 달력 ,500부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선착순 배부한다.이번에 제작된 달력은 시민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납부 시기 등 유익한 세무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생활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탁상용으로 제작됐다.특히 달력 앞면에는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시민들이 자주 묻는 주요 궁금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또 QR코드를 통해 제주시 시정소식지인 ‘열린제주시’에 간편하게 접속해 시의 주요 현안
제주시는 지방세 홍보용 2026년 탁상 달력 2,500부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선착순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달력은 시민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납부 시기 등 유익한 세무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달력 앞면에는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시민들이 자주 묻는 주요 궁금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또 QR코드를 통해 제주시 시정소식지인 ‘열린제주시’에 간편하게 접속해 시의 주요 현안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달력 뒷면에는
관악구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억 6천만 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5억 1천만 원,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 5천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하여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주요 세원 발굴 사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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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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