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으로 16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들과 연이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마타메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역,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한국은 지난 6개월동안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비상계엄 풍파가 지나가고 드디어 새 정부가 출발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전임정부가 출발할 때 성공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이제 막 출발하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성공리에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려면 실패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개 새 대통령이 해야 할 큰 일로 첫째 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 둘째 정치와 이념 분열과 진영 대결 구조의 완화와 대통합 그리고 셋째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파고를 뛰어넘을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꼽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되어 다행”이라며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역사문제는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며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앞서 경찰은 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우선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최고 지도자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갖 정치적·법적 역경을 딛고 마침내 대통령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개인적 승리를 넘어, 유권자들이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대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사회 전반의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현대 정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이 후보는 4일 오전까지 이어진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 개표율 96.7% 상황에서 4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7%인 1410만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2%,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0%에 그쳤다.이번 선거의 결과는 지난 해 12월3일 발생한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비상계엄→탄핵정국→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지난 6개월의 대장정의 끝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장미 대선 본투표까지 182일의 여정이었다. 3일 대선 투표가 그간의 국가 혼란상을 정리하고,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비상계엄부터 대선까지 여정은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8분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면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979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지만, 그 권력을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이 벌어졌다”며 “이제는 내란 잔존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유세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문건을 ‘위헌에 해당하는 군사 쿠데타’라고 판결했지만, 수괴는 거리를 활보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투표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진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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