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0. 10.자 2024두45917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수신,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내용
삼성증권이 2025년 2월 14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삼성ETN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으로는 삼성 KRX 금현물ETN, 삼성 S&P500 ETN, 삼성 나스닥100 ETN, 삼성 항셍테크 ETN B, 삼성 일본니케이225선물 ETN이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에서 기간 내, 이벤트 대상 종목 순매수 합산 금액 구간에 따
문경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4,990건,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은행현금인출기·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
울산시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9299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올해 국가 예산 확보액은 이미 결정된 2조6029억원에 보통교부세 9299억원을 합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5328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올해 울산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24년도 실제 확보액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4년 연초 발표된 금액과 비교하면 0.6% 증가한 수준이다. 연초와 연말 확보 금액 차이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
SKC의 동박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폴란드 정부로부터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일환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보조금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SK넥실리스는 폴란드 정부로부터 현지 금액 기준 5억4500만 즈워티의 보조금을 확정했다.이로써 SK넥실리스는 EU의 TCTF 보조금을 수령한 첫 한국 배터리 소재사이며, 폴란드 정부가 지급하는 단일 투자기준 최대 규모 현금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됐다.EU는 작년 3월 TCTF를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최신기사
도로공사, 휴게소 평가에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 "체포로 출석 곤란"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윤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 첫조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부터 약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선거법 사건을 맡은 형사6-2부에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법원 예규에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 중지 기간은
경산시,베스트안전연구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베스트안전연구원은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박영근 대표는 “추운 겨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나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