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담긴 독소 조항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조지연 의원도 참석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며, 산업
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최근 본회의 통과를 발판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민생 국정감사에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사고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한 김 의원은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원·하청 불공정 개선, 고용안정, 숙련 인력 양성
“하청업체가 당장 교섭하자고 요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명확한 매뉴얼과 시행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포항철강공단 내 제조업체 노무부서에 근무하는 K부장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하청업체와 작업특수상 연계돼 있어 하청업체가 파업하고 작업을 거부하면 사실상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인 우리회사와 직접 교섭을 하자고 요구해오면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할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노조 파워가 강한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철강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 하청업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책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강성노조’인 금속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포항의 현대제철은 물론 포스코 등도 협력업체 노조와의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원청도 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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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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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 기업 ㈜임성․㈜동해 공장 준공
안동시는 지난 3월 산불로 전소 피해를 입었던 ㈜임성과 ㈜동해가 불과 5개월 만에 복구를 마치고 9월 1일 새롭게 조성된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두 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기업인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두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경주에 본사를 둔 ㈜임성은 안동
대구 남구보건소「고고당 건강교실」운영
대구 남구보건소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만성질환자 또는 건강에 관심 있는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고고당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고당 건강교실은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 교육으로 운영된다. 상반기에 성황리에 진행된 만큼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건강 지식
영주시, 가족참여형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참여자 모집
영주시는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 영주시 가족참여형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캠프는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 순흥초 배점분교)에서 2회에
‘2025 소나기 콘서트’ 2만여 명 관객과 함께 성료
대구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29일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5 소나기 콘서트’를 2만여 명의 관객이 함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공연은 달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달서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달서구 대표 여름 문화행사다. 올해 콘서트는 ‘소통·나눔·기쁨의 무대’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생수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2일, 하망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후원물품 전달식에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으로부터 노벨리스코리아 후원으로 마련된 더마신다 캔생수 300팩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지난 7월,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진행한 선진지 견학에서 원주 소재 밥상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