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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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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방선거 거취 묻자 "왜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겠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느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16일 MBN 방송 인...
K-스틸법, 또 정쟁에 밀렸다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의 위기에 처한 철강업 생존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또 늦춰졌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철강산업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교도소 이감 도와줬다” 김호중에 3000만원 요구… 법무부, 민영교도소 직원 조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을 도와줬다며 금품을 요구한 민간 교도관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 9월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소망교도소에 오게 도와줬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이버성폭력 절반 10대가…딥페이크 성착취도 가해자 92%가 1020세대
경찰이 지난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피의자 중 절반이 10대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2%가 10·20대였다. 경찰청 ...
국회 외통위, 2026년도 외교·통일부 예산안 및 법안 상정…심도 있는 심사 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과 관련한 외교부에 대한 질의도 활발히 이어졌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예비심사 결과가 의결될 예정이다. 법률안과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