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도심지에 25층 아파트 신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인천시가 효율적 사무추진을 위한 일부 조직개편에 나서고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다.시는 12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대변인 보좌 기능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 신설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무 신설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 해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원은 “임차권등기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구조적 위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이
박희승 의원 등 15인, 국회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 4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문제가 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현장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 동바리, 안전시설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활동을 차단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국위원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30명이 찬성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관리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고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이에 박강산 의원은 “고립청년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2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내부 논의중이다.안건은 단체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1건이다.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언급한 조례다.당시 오 지사는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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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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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뱅크, 최대주주 지분 감소…특별관계자 매도·퇴임 영향
키오스크 전문기업 포스뱅크의 은동욱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지분이 감소했다. 특별관계자와 임원 퇴임 영향으로 지분율 1.47%포인트가 하락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뱅크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은동욱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수가 326만7771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유 비율은 33.89%로, 이전 보고서 대비 1.47%p 감소했다. 이번 변동은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도 및 임원 퇴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해소가 주된 원인이다.구체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312만182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이 지난 4월 체결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 1.5%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천만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p, ▲IBK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 모바일 납부 지원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확대했다. 작년부터 토스뱅크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넓혀 왔다.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
신한은행, 대한적십자 기부금 2억원 전달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정상혁 은행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재해·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헌혈 및 봉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신한은행은 현재까지 총 64억 원의 기부금 및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금은 ▲산불·집
인천평화복지연대, 조현영 시의원 예결위 배제 요구
인천시민단체가 전자칠판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의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제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의회가 오는 30일 제9대 의회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전자칠판 납품비리 협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영 의원이 1기에 이어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자칠판 예산 통과에 관여한 조 의원의 예결위원 참여는 부적절한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현영 의원은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