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대전 동구 `신세계' 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과제 발표대회에서 발전상을 수상했다.`신세계' 팀은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을 주제로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취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 지방세 동아리가 2년 연속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납세자를 위한 투명한 세정과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대전 한권수기자[email protected]
김해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노후 간판을 일제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무연고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으로 지난 몇 년 팬데믹 상황과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빈발하면서 그 수가 증가했다. 김해시는 이러한 간판이 탈색 또는 파손된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은 김해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경남옥외광고협회 김해시지부와의 협
함안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한
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인천시 중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환경 조성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중점 단속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인천시 중구는 공용차량 안전성 강화를 위해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동절기 대비 공용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기온 급강하, 폭설 등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번 일제 점검은 체계적인 관리로 공용차량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점검 대상은 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 총 208대이다.특히 엔진오일 상태, 연료·오일 누설 여부, 냉각수 상태, 에어컨 필터 상태, 시동 배터리 성능, 조정·계기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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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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