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페라리가 첫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형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슈퍼카 라인업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12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는 페라리 경영진의 발언을 인용해 전기차 모델은 기존 차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현재 전기차 기술은 슈퍼카 시장을 재정의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현재 페라리는 2026~202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 제품 개발 책임자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2인승 스포츠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만 약 14억원. 상위 20%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은 무려 32억원을 웃돈다. 30대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 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모로부터 집 한 채를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액 자산가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던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도 공부해야 할 생활형 세금이 됐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결혼자금 지원, 퇴직소득세, 연말정산까지. 일상 속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세금의 순간이 숨어 있다. 조금만 미리 알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주한미군 측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실시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주요 의사결정에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이날 김 회장은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고 저는 자금 조달과 투자처 관리가 담당"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나 전단채 발행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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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겸 토크콘서트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유스하이호스텔에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올해 1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유승민 회장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유승민 회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특히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체육의 출발점이며,
마포구, 교육특별구 위해 교육청과 맞손... 아이들의 밝은 내일 만든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10일 오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 함께했다.협약식에서는 마포구 특색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동작 K-에너지’ 사업 탄력 … 민관협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복지’ 실현한다!
동작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선도 프로젝트 ‘동작 K-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구는 지난 10일 ㈜유브이씨와 ‘동작 K-에너지, 민·관 협력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유브이씨는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효율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다.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강동구의회, 제4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탁구대회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8일 코리아탁구체육관에서 열린‘제4회 강동구의회 의장배 탁구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강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동구탁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의장배 지원 종목 중 하나로, 약 500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개인단식·복식과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해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동탁 의장은“탁구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스포츠”라며“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