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특히 기본권 강화·확대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에게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단일화 2차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의 공개 만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어제 한덕수 후보에게 오늘 회동을 제
원강수 원주시장은 14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및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공동결의대회’에 참가했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11개 혁신도시의 지자체장, 노동조합 대표,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이 자리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2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최 부총리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 14일 비용추계서를 공개하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국회, 게임업계, 학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및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최근 미국 켈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앱 마켓에서 개발사들에게 강제했던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뿐만 아니라, 애플의 제3자 결제 수수료율 27%를 징수했던 것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결 및 금지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다.구글의 경우, 실
환경에 대한 생각나눔 포럼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 및 지지선언에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포럼단 이승호 대표, 사무국장 윤오일, 상임고문 임연우, 대외협력상임고문 이선희, 제주 환경에 대한 생각나눔 포럼단, 한마음봉사단 등 포럼단 5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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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대한민국도쿄다이토지부,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 기탁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도쿄다이토지부는 지난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재일민단 다이토지부가 제주를 방문하며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김성학 단장은 “역사유적 탐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기회에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제주 도내 지역의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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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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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시가 오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만일 파업에 이르게 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오후 4시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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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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