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
울산 울주군의회가 14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나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과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노미경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조례안 △농업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강서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강서통합돌봄TF와 공동 주최하며 강서형 통합돌봄 모델의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을 시작했다.민간과 공공 각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논의의 장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이어진 첫 정책 논의
전남 신안군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섬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31일부터 추진한다.이번 시범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돌봄·장기 요양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신안군은 지역사회 돌봄 제도의 견고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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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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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2026년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경주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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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경주시에 친환경 세탁세제 1억 원 상당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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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플스테이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캠핑'과 기존의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리산 대화엄사가 마련한 또 하나의 문화 시그니쳐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