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개헌특별위원가동에 돌입했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 측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 측도 개헌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헌재의 파면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말리는데도 국회 담을 넘었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최종 변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공세를 재개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주요 국면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의 분열을 노려왔는데, 탄핵 절차 막바지에서 내분을 다시 한번 추동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특검법 부결을 낙관하는 기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고한 대로 2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헌법재팥소는 날짜를 바꾸는 대신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변론기일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좋게 받아들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날 안 의원은 개헌 관련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향후 탄핵심판 및 개헌 등 진행 방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CBS라디오 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에 관한 질문에 "이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정
헌번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측과 윤석열 대통령측이 각각 탄핵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73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약 1시간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10분께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국회 측은 이날 마지막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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