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와 사법부의 수용을 ‘일반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된 2023년 종교자유보고서는 “2023년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이 이전에 통일교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이전 취소 명령이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해산 명령은 민법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와 사법부의 수용을 ‘일반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10일 가정연합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된 2023년 종교자유보고서는 “2023년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이 이전에 통일교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라며 “이는 이전 취소 명령이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해산 명령은 민법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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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 1961년 만취 난동 말리던 지인 살해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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