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는 취지로 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도민들은 진화위를 방문하지 않고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전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한다.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의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25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파괴'라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장을 반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7개로 이재명 대통령 관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오마이뉴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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