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무안군은 지난 4월 기존 규정으로 운영되던 군민감사관 제도를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군민감사관의 위촉과 활동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무안군은 지난 21일 군민감사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군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군민감사관들
19일 아침 국회 정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섰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선정과 평가, 의결 어디에도 물리치료사 대표는 0명이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옆에는 관 모양의 판에 재활이라는 두 글자가 놓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만든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이날 하루 진행한 시위 현장이다. 같은 시각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의 수혜를 계산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왔다.숫자의 대비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하나증권은 18일 현대해상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
함안군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관련 법률 및 조례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일정 요건에 맞춰 서명한 조례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지역 정책 형성에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수단으로 꼽힌다.함안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7주, 이 제도의 성적표를 가장 먼저 공개한 곳은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도 아닌 손해보험사들이었다.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숫자는 명확했다. 청구는 급감했고, 순익은 늘었으며, 증권가는 매수의견을 냈다. 정작 이 제도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와 치료를 포기한 환자의 숫자는 어느 컨퍼런스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숫자부터 보면 이렇다. 삼성화재는 13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상반기 일평균 4억5000만원이던 도수치료 청구금액이 8월 현재 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77.8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지원물품 배부는 제도를
구리시는 8월 7일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서포터즈와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김보배 팀장이 진행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유의 사항 등
경제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환영하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세부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경제계는 이번 제도가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세제지원이라고 평가했다.경제 6단체는 "세계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렬별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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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
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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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등록임대 세제특례·용산공원 공급·비거주 1주택 과세 놓고 예결위 공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유상범, 구윤철에 “임대 세제 재고해야”…용산공원·비거주 1주택도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거주 1주택 과세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 주거문화와 거주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주택·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잇달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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