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에서 한 목소리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했다.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 기반 마련,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 지역에 제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7~28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자치경찰제 첫 도입지인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
2025년 전자마권 매출이 1조 835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한 가운데,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 또한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0월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자마권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와 도박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마권은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정식 도입됐으며, 매출은 2023년 144억 원에서 2024년 7,313억 원, 2025년 10월
해남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년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현황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군정 주요정책의 성과를 군민과 나누고,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감사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명현관 군수와 14개 읍면 청렴군민감사관 15명이 참석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 구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행정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점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2025년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지자체 부서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제도 운영과 기술 향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접수는 이날부터 31일까지로 계획돼 있다.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10개 기관에는 총 1,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상과 국토안전관리원장상이 수여된다.경진대회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자세한 내용
대구광역시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동성로 일대에서 '2025 대구청년주간'을 개최한다.대구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주간'을 도입한 이후,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왔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대구청년주간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청년정책과 문화 교류가 어우러지는 전국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각자의 청춘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청춘진격(靑春進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경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기업의 회계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외부감사법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감사인 독립성 확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고도화 등으로 기업 회계투명성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다. 이는 제도의 성과이자 시장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문화의 진화다.이제 그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할 때다. 공익법인, 사립학교,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공공부문은 여전히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투입되는 영역임에도 회계의 문법은 제각각이고 책임 구조도 불분명하다.회계의 단절은 신뢰의 단절이다. 회계정보가 통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행결과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하자보수 이행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에 불과해 등록률이 **53.4%**로 집계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 시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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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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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차기' 경쟁력 1위…2위 서북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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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 달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중간평가이자 내년 지선을 향한 세력 재편의 무대로 규정하며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비밀의 숲'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불발… 여야, 출석 시점 놓고 이견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28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의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운영위 국감 오전 중에 출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주 질의가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참석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 일정상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는 각종 업무보고만 진행되고, 사실상 증인 출석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는 형식적인 출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 유행] (하) 미확인 '온라인 괴담' 불안 유발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유괴 시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괴담도 함께 확산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괴 사건과 관련된 괴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다.최근 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