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거나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더 정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보완수사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개혁의 목적은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서로 다른 제도다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제도와 제안하는 제도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그러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은 같은 제도를 동의율이나 제출서류의 차이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다. 법이 각각 별도로 규정한 만큼 그 성격과 적용대상부터 구분해서 봐야 한다.입안요청은 주민이 행정에 정비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법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입안시기가 지난 경우와 기본계획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계약실무편람』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여 도내 전 학교와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했다.이번 편람은 지난 2021년 발간 이후 5년 만에 전면 개정 및 보완된 것이다. 그동안 변경된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 제도 등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학교와 소속 기관에서 실제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최근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약 유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이달 중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고 다음 달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
1. 자녀의 효심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불만 전통적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화됨에 따라 효행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과 기회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자식들의 효심과 효행도 약화 변화되고 있다.현재 60대의 부모 세대는 과거 빈곤 세대보다는 자녀를 넉넉하게 잘 양육하였고 경제적 도움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존중과 봉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효심 약화 또는 불
하남시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시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일 밝혔다.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하남시를 비롯한 서울 동남·서남권, 경기 오산·여주 서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다.이번 경보는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수도권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 1일 제도가 공식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전했다.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탈락자 또는 수급권 상실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어르신들의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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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규제 완화뿐 아니라 투자와 인재, 기업 지원을 묶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8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교육청 집단반발…교육부 주최 예산과장회의 보이콧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회의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24일 교육계
[신동립 잡기노트]뜻 없는 문장을 파는 사람들
전시장에 들어서 도록을 펼치면 익숙하고도 기묘한 문장들을 만난다. “작가는 부재와 존재의 경계에서 발화하는 시선의 잔여를 통해 무의식의 지층을 역설적으로 가시화한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경주시, 통합돌봄 현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주시는 24일 황룡원 중도타워 화랑홀에서 읍면동 팀장과 담당자, 통합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워크숍’을 1·2차로 나눠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부합동평가 관련 사항, 최근 변경된 사업 내용, 주요 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받았다.또 읍면동과 수행기관이 대상자 지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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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2032년으로 예정된 처인구청 이전에 대비해 기존 청사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민 아이디어를 전문가 공모와 원도심 활성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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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축구경기 관람하며 다회용기 사용 실천해요”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8월 3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대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시민실천을 위해 '축구경기와 함께! 용기내 다회용기 실천캠페인'을 전개 했다.이날 축구경기장을 찾은 1만여 시민의 참여 속에 진행된 다회용기 실천 캠페인은 오후 4시 도화역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출발했다. 이어 홈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광장에서 4시간 동안 친환경 게임, 체험 활동, my체크리스트 작성, 전단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가족과 경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일회용품 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