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삼정KPMG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중소·중견기업, 상장예비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상장 이후에는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안착을 돕는 ‘IPO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주관사 취득분 의무 보유 강화,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을 포함한 ‘IPO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IPO 시장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리한 공모가 산정이나 부실 기업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7월까지 누적으로 240만 4,722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8.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5% 증가 수준이다. 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 이며, 가장 낮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5.7.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께서 대부업법상 개선된 제도 및 절차를 인지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2개월간 많이 문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해 10월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기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인 만큼 기대가 크다.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곳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도민 등록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시범지역 내
제주도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하고, 이날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시도라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좌·성산·애월·대정읍, 표선·안덕면, 삼도동 등 도내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개소이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도민 건강을 책임지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입법예고 기간은 ’25.9.22일~11.3일 / ’25.9.22일~10.10일 등이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동안 법률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
경실련은 민주당에서 입법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판사회의·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에서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한 사건 관여 법관과 윤석열 전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직 사회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는 힘이다.자신의 청렴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지 선다형 시험문제처럼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호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최근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선 심판의 모호한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VAR을 통하여 판정을 뒤덮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만약 청렴에도 VAR 제도가 있어 자신의 행동과 의미를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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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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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추석 연휴 '네트워크 집중 관리'…실시간 스팸 차단
KT가 오는 9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네트워크 집중 관제 기간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국에 배치된다. KT는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한다. KT는 추석 귀성과 귀경으로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
인천시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기관 주차장 176개소 무료 개방
인천시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학교와 소속 기관 주차장 176개소를 무료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교육청은 무료 개방 기간에 별도의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만큼 주차 시간 준수, 연락처 게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다양한 지역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경종, 여야 스타 대회 참여 불참... 스타 팬들 “말바꾸기 사과해야”
추석 연휴에 진행하려고 했던 여야 간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불참 결정과 공개 사과로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모 의원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스타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따끔한 질책대로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이어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시급한 현안 해결에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마켓 ‘겟블롭스’, 배우 윤시윤 공식 모델 발탁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겟블롭스는 배우 윤시윤을 공식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겟블롭스 측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배우 윤시윤의 감각적인 일상과 예술적 면모가 창작자의 독창성과 작품 세계를 존중하는 겟블롭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잘 부합한다”며 모델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겟블롭스는 전 세계 창작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으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독창성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윤시윤 발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
유네스코 세계유산서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개최
깊어가는 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직장인 밴드들의 열정으로 물든다. 직장인 밴드 6팀이 참여하는 특별한 음악 축제인 '밴드 온 남한산성'이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에서 개최된다.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이번 공연은 가을 정취와 어우러진 선율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밴드 온 남한산성' 오프닝 무대는 모틴이 오른다. 현대적 감각의 재즈와 라틴음악을 선보인다. ‘Modern Latin’을 콘셉트로 전통 재즈의 라틴 리듬을 결합해, 팝과 가요까지 트리오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