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말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노 대행은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퇴임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외압 논란이 터진 지 1주일 만이다. 그가 퇴장하는 과정은 스러져가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으나, 그동안 후배 검사들의 거취 압박이 쇄도했음을 감안할 때 낮두꺼운 자기 미화다. 일선 검사와 검사장들에 이어 대검 간부들까지 들고 일어나 사퇴를 요구해 더 버티기 어려웠다고 해야 옳을 터이다.정치와 상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사들의 반란, 즉 ‘검란’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검사항명법’ 제정까지 예고하며 정치검사 단죄를 예고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의혹의 정점이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된 특검 수사의 첫 구속 사례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진행된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안권섭·박경춘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다.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 임명 계획이나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16일 안 변호사의 임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두 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번 수사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중 일부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증거보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전담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특별검사 임명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안 특검은 16일자로 공식 취임했다.대통령실은 17일 “두 사건 모두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안권섭 특별검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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