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예산이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예산 한도인 4,500억 원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기술은 있지만 금융이 막혀 수주가 어렵다”며, “예산 축소는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RG 보증 예산은 900억 원이며, 이를 5배 레버리지한 4,500억 원의 보증한도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305억 원으로 축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조기 소진된 전기차 보급 예산 120대분을 추가 확보해 12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하반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10월 말 예산이 바닥났지만, 6억여 원을 추가로 마련했다.올해 전기차 신청 건수는 5,4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 급증했다. 당초 목표 6,022대 중 5,407대를 보급해 보급률 89.8%를 기록했으며, 추가 120대까지 보급하면 목표 대비 90% 이상 달성할 전망이다.예산 조기 소진 사유로는 차고지 증명 대상 제외로 신청 문턱이 낮아진 점,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 현황을 지적하며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예산 부족과 2차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전국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이 63%에 달하지만,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예방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또 마약이 성범죄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
경남도가 2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운영 혁신을 강조했다.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예산은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인 만큼,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지금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올해도 그대로 반영하고, 없던 사업이면 제외하는 식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실·국·과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대
충남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예산·결산 연구모임의 조상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영옥, 김덕주, 김명진, 한상화 의원과 공공재정연구원, 시청 관련 부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예·결산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를 급속히 확대된 당진시 재정 규모에 맞춰 예산 편성·집행·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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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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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윤태길 의원 "필수의료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부 뜯어고쳐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대해 학생 안전 보장해야"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취약 지역 내 우선 배치와 함께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최근 학생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번제로 인한 학부모 부담으로 갈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1개교 당 물품 구입 및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회철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