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후 법률대리인단이 낸 메시지를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초유의 헌정 위기는 12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말로 끝을 맺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주요 일지.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나 사망,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정의원은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명언을 인용하며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나 사망,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6뤌 3일까지 치러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21대 대선 예비후보등록은 4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
청주시청 팀장급 직원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된 가운데 직원 일탈행위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토목직 6급 팀장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쯤 차량을 몰고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를 지나다 옆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음주측정을 했다.그 결과 A씨의 혈
“좋은 정치는 국민이 느끼기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만큼 편안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나라를 너무 시끄럽게 했어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오후 충남 논산시 노성면 명재고택에서 만난 최모 씨는 “대통령 파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최씨는 “국민을 대표해야 할 사람이 국민을 둘로 쪼개다보니 민생이 파탄 났다”며 “섣부른 계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고 탄식했다.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찾은 노성면 일대는 윤 전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는 글을 게재했다.김 장관은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기 대선 시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 장관은 탄핵 선고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한동훈 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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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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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관 렌트카 임차료·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매입세액공제 단골 적발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헌재 주변, 개미 한 마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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