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6일,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전염병은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전염병은 ‘제2종’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한 전염병은 ‘제3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운데 H5 또는 H7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제주도는 현재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가축·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들어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동물위생시험소는 반송.폐기된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
충남도는 9일 아산시 도고면의 A메추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원 검출은 24만여의 메추리 사육 중인 A농장주의 메추리 폐사 급증 신고로 정밀 검사 실시한 결과, 이날 저녁 10시경 H5형 항원이 최종 확인됐으며, 도는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의뢰했 최종 판정에는 1∼3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도는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즉시 신속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A농장에 대한 출입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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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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