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됐다.내란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2명으로 이중 1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또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후보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중 한 명이 임명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 직무대행과 민 전 서울중앙지방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며 "당연히 지도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분들이 자꾸만 당권 다툼이다, 내부총질이다 이렇게 왜곡시킨다"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당내 법조 의원들로부터 폭넓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각 특검별로는 조 전 직무대행이 내란 특검 후보, 민 전 법원장이 김건희 특검 후보, 이 교수가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노 원내대변인은 "세 후보자는 수사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특검 조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정국이 시작되자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해체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특검과 동시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총 4건이며, 기타 안건은 없었습니다.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검사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첫 번째로 처리된 법률안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검사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입법 배경을 가지고 있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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