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관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여 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A경감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콜 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지인 소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은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경감은 지난해 7~9월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상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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