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을 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균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챙기고,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서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을 촬영한 CCTV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해당 영상은 대통령 경호처의 공문을 통해 일부 중계가 허용됐다.특검은 32시
울산 민간 응급구조대들이 지입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울산지방법원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업체 대표 A씨 등 11명과 구조대 업체 1곳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A씨 등은 구급차 기사들로 하여금 지입료를 받고 기사들이 구매한 구급차를 민간 응급구조대 명의로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지입차 운영이 ‘관행’이며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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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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