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반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 3시간 전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밤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영장으로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보훈부 장관에 TK 출신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전 국조실 1차장을 임명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외교부 장관 조현 △통일부 장관 정동영 △국방부 장관 안규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여성가족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민간 출신 국방장관으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이다.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동영 전 장관이 지명됐다.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훈 한국노총 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경훈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이다.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선우 전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며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 설명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글 내용에는 송미령 장관을 향해 "12·3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문을 걸어 잠그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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