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충남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개최한 행사로,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유권자 정책제안’ 발표와 함께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 순서로 이어졌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 발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인물들이 선정됐다. 문 의원은 군민과의 소통을
충북도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인 충북지역균형발전연구회가 진행 중인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는 충북 북부권의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원비행장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북은 청주권 중심의 발전 구조 속에서 북부권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했으며, 특히 충주는 중부내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항공기반 물류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영양군은 28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민선 8기 제17차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북도 내 22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등 중앙부처 건의사항 3건을 논의했으며, 시·군 당면 주요시책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선8기 제17차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우리 영양군에서 6년 만에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양군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비용 대비 편익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동대문구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선 의원과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속한 사업 재추진과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동대문구 전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해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72개에서 2021년 69개, 2022년 62개, 2023년 55개, 2024년 5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8월 기준 지원 기업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년간 해당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 수는 총 18곳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기업 수는 단 한 곳도 없었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기준 2
최근 서귀포시를 비롯한 전국 농촌지역이 인구감소 및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층의 도시 이동,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역공동체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금년도부터 5개년간 대정·남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대정읍과 남원읍은 서귀포시의 동서쪽에 위치하며,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갖고 있다. 대정읍인 경우 체육시설의 부족과 접근성 문제, 야외 체육공원의 노후화 등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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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대사 없이도 드라마 장악"…김혜은, '정차란' 한 컷으로 시청자 사로잡았다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우 김혜은이 분한 '정차란' 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 몇 장면만으로 드라마를 장악한다'는 극찬 속에, 5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비하인드 스틸은 정차란의 숨 막히는 카리스마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공개된 이미지 속 '대표 정차란'은 결연한 표정으로 업무에 몰두하며 1990년대 후반 격동의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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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투자자 초청해 판교TV 투자설명회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초청해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범국가 차원의 투자유치 행사로, 29일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되며, 올해에는 투자사 220개 사, 외투기업 800개 사, 외신 20개 사 등 2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방한단 중 16명의 해외투자자 및 외신을 대한민국의 IT, 게임, 바이오 등 첨단산업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한미 투자합의에 환율도 '훈풍'… 달러·원 1420원대로 하락
달러·원 환율이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로 내려섰다. 한미 무역협정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율 하락세를 이끌었다.30일 새벽 2시 기준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서울외환시장 종가보다 16.70원 떨어진 1421.00원에 마감했다.지난 20일 1420.80원을 기록한 이후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선을 밑돈 것이다.주간 거래 기준 종가인 1431.70원과 비교하면 10.70원 하락했다.런던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 한도가 연간 200억달러로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
美국방장관 “한국의 전작권 전환, 훌륭한 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투 현장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 역
송도 유튜버 납치·폭행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일당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