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로 복귀한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email protected]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본인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국민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기각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 이 대표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윤 의원은 "공수처를 손절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헌재가 13일 민주당 등 야당이 소추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안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 기각했다.헌재는 먼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런해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9차례나 탄핵안이 기각됐다.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도 불분명한 줄탄핵을 30번이나 남발했지만, 결과는 9전 전패로 확인된 것이다. 인용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 37년(1985.~2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2022년 5월9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13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최신기사
서연이화 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1200만원 기탁
서연이화 노사는 31일 울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사회공헌기금 1200만원을 지정기탁하고 올 한 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전달받은 기금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영화관람, 홀몸노인을 위한 계절김치 담그기, 사랑의 집수리 봉사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활동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화관람,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지원, 환경정화 플로깅 등 새로운 활동도 진행한다. 이영석 서연이화 노조 지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이 지역 내 도움이 필
산불 대피 주민들에게 훈훈한 온정 전해져~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 우리 지역까지 접근하는 산불로 3월 25일 저녁 포항시 죽장면 3개 마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3개마을 주민들은 간단한 가재도구를 챙겨 불안한 마음으로 죽장면체육센터로 긴급 대피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죽장면 직원들과 자생단체에서 질서있게 주민대피에 대처하였고,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고 면민목욕탕을 개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다.아울러 포항시 여러 단체에서 대피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함성봉사단(회장 정
경주시립도서관, 제61회 도서관 주관 맞이 특강 개최
경주시립도서관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현대인의 무기력과 방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테마로 특강을 4월 16일 진행한다. ‘멈췄던 나를 다시 움직이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메타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변리사 이원형 강사를 초청했다. 이 강사는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메타성장이라는
제29회 울산시교육감기 육상대회 성료, 남외초·서생중·울산중 부문별 우승
제29회 울산시교육감기 육상대회에서 남외초등학교, 서생중학교, 울산중학교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육상 종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신인선수를 발굴하고자 지난 29~30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초등부 30개 종목과 중학교 28개 종목에 총 36개 학교의 학생 327명이 참가했다. 최우수 선수로는 남외초 5학년 김선호·6학년 손다현, 울산스포츠과학중 3학년
경주시,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앞장…1회용품 줄이기 본격 추진
경주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사 내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