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환승센터 등 기타 광역교통시설 30% 등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20시간전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7일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이 떠안아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발의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관광청 제주 설치’ 논의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돼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이를 관장할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김 의원은 “관광 산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관광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K-광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전체 콘텐츠 사업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알리, 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 등에 사용자가 몰리며 최근 5년간 인터넷 광고 규모는 2018년 3조 9천억원에서 2022년 7조 6천억원으로 2배 가량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광고에 관한 규제 등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변화하는 광고트렌드에 맞춘 체계적인 광고산업 육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김승수
김상훈 국회의원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부터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17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횼다. 현행법상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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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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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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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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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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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주민안전 최우선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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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하천·게곡 불법행위 집중 점검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을 비롯해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도는 이들 계곡·하천에서 쓰레기·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 행위 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불법 영업행위을 발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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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위해 7월 중 용역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7억원을 투입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수소트램 타당성 분석과 노선 확정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자금조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트램 예상 경유지역은 일도1동·삼도2동·용담1·2동·연동·노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 80건에 제시됐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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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경예산 2조 3641억 원 편성…2092억 원 늘려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2조 3641억 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정예산 2조 1549억 원보다 2092억 원 증가한 수치다.일반회계 1조 9828억 원, 특별회계 3813억 원으로 짰다.시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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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나서야"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인구 100만 이상’으로 설정한 특례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날 진형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