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당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농식품부는 친환경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유령농부로 이슈화된 친환경 임차농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4일 열린 면담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등 친환경 생산자단체와 한살림·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만나 실경작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고, 생산자·소비자·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최근 정부의 직불금 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새정부 국정과제가 정립되고 지역공약 등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구성, 8월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가 운영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행정안전
우리 정부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을 위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저성장 추세를 반전하고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차원의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경제계는 지금의 기업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인식했다. 혁신 주도국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4일 사전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회의는 협치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백현종 대표의원 체제하에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들을 빠르게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여·야·정협치위원회는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발족했으며, 이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6억원 대출규제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며,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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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교부세 313억 확보…지역현안·재난안전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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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관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목적이다. 이 가운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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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독립유공자 계봉우 지사의 증손자 계 에두아르드 엔게로비치 씨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계 에두아르드 씨는 지난달 국제성모병원에서 말초동맥폐쇄를 진단받았다. 그는 발에 심각한 손상이 진행돼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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