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손해보험협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7조4052억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과 인터넷은행 3곳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은 11일 청주시농촌기술지원센터 3층 생명실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행태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협회 청주시상당구·흥덕구지부,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청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과·위생정책과, 청주시의회 등 배달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청주시 내 대표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 대형 배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강민국 의원이 수상한 ‘소비자권익증진상’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매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한 각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강민국 의원은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정부 부처 및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및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김현정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환지방식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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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MO 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지난 10년 동안 9배 증가했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표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795톤이었던 GMO 가공식품 수입량이 2023년에는 12만7,739톤으로 증가했다. 수입 금액도 같은 기간 470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했다. 2024년에는 6,500억 원어치, 15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처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챙기는 유통마진이 평균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할 때 최소 10%에서 최대 17%다. 연평균 1억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주요 치킨브랜드 6곳의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조사 대상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5억5000만 원이었다. 가맹점당 월평균 유통마진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본시장 내 독과점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경쟁제한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한국거래소’의 금융상품 거래시장 ·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증권플러스’ 독점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독점 시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들 시장은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독점임을 금융위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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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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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정면은 지난 18일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화단에 팬지, 꽃배추 등 겨울꽃 7,000여 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이날 화정면은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자, 여수르네상스시민운동 화정면 실천본부, 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과 유동 인구가 많은 백야항, 여객선터미널, 화백마을 진입로 등에 겨울꽃을 심어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했다.특히, 이번 꽃 식재는 화정면 특수시책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의미를 더했다.이에 배도선 화정면장은 “이번 겨울꽃 식재로 마을 주민과 섬
신한은행·강남구, 공공배달앱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서울 강남구가 21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유명 배달 플랫폼들이 기존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일부 낮추며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강남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했다.양 기관은 △배달 중개 수수료 2% △사회적 상생 가치 실현 △강남구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땡겨요’는 업계 최저 수준인 2%의 낮은 수수료와 함께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가 없는 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해외 어워드 연속 석권, 혁신성 인정
SK텔레콤이 전 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도 이뤘다.영국 런던에서 현지 시간으로 21일 개최된 12회 글로텔 어워드는
[오늘 날씨] 첫눈 내리는 ‘소설’ 대구·경북 맑고 포근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22일 금요일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울릉도·독도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