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민생보다는 정쟁성 이슈가 감사를 지배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논란성 발언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정책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이 차관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깝다”며 “본인은 차익 실현을 다 해놓고 이제 와 배우자 탓을 한다”고 비판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부담을 주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만으로는 고가주택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수요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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