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업체에 금융서비스 면허 신청을 서두르라고 최종 경고했다. 현행법상 면허가 필요한데도 한시적 규제 유예에 의존해 영업해온 업체가 이달 30일까지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민·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호주금융서비스 면허가 필요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이달 말까지 신규 면허를 신청하거나 기존 면허의 변경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연매출의 10%에 이르는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
충남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예산 편성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집행 등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예산 확보보다 제대로 된 집행과 성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성과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용역’이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업체가 계속 조사를 수행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앞으로 두달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근절하고 안전한 폐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개소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폐기물의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반출입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불법 수출입
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조달청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유기계의 물질이다.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제주도내 한 유명마트가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통해 12년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행정당국이 최근에는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특히 제주시 관계부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부과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은 9월 1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방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이 지연된 상태이다
관세청이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에 대비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 브랜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운영한다. 올해 선정된 100개 업체에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역량 강화 교육과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서울 성수동에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고 새로 선발된 1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대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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