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부산세관은 5월 8일 오전, ‘2026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규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규완 주무관은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해외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계약서를 통해 스크랩 반환과 거래가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출입 내역, 제조공정 등의 분석을 통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규명해 3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국세청이 코스피 7000 이라는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속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오고,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이에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
충북농업기술원은 23일 와인연구소에서 개발된 와인 관련 특허기술 6건을 10개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등 총 1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충북농기원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와인 제조기술을 농가 현장에 접목해 와이너리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 과 ‘와인 양조 계산 장치 및 방법’, ‘와인 생산용 효모' 특허를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은 기존 제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청수의 깊은 맛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2개 업체에 제공됐다. ‘와인 양조 계산 장치 및
한국철도공사가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이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선 입찰 평가에서 기술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불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특정 태양광 업체와 김광수 예비후보 간 검은 유착 의혹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다”며 김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특정 태양광 설치 업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김 예비후보 선거 운동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는’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김 예비후보는 소중한 교육 예산이 특정 업체에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
인천시교육감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대형 예비후보가 연규원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를 주장했다.이 후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 후보의 기자회견은 여론조사업체의 공신력을 간과한 경솔한 행동”이라며 “단일화 협상 테이블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론 조작·왜곡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선정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협상 파기가 아니라 업체 선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차분하고 인내심 있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전교조 제주지부는 8일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체 집중 논란과 관련해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의 86%를 해당 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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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위반 적발…감사인지정·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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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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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문화공원 맨발둘레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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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현장점검 완료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2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고령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군내 최초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 우려가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