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가치를 키우고, 유휴 자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수립됐다. 제주도는 2일 도청 삼다홀에서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14만4000여 개에 달하고, 그 가치는 8조872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실제 사용 중인 부지와 환경·문화적 보존이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유휴재산은 3640필지로 분석됐다. 용역진은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군포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4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체납안내문 전자문서 발송,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오는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

김남수 창원시의원은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옛 해양공사 터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김 의원은 의창구 명곡동 231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의 4만 674㎡ 면적 터에 대한 환원을 촉구했다. 이곳은 1990년 해양공사가 들어서며 관사, 아파트, 운동장 등이 있었다.김 의원은 현재 이 터는 국방부가 공개 매각을 위해 기획재정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8년 12월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했다가 ‘토지 교환 방식’ 또는 ‘매각’으로 말을 바꿨다”며 “국방부에서 제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 조합이 땅 매각 절차에 착수해 사업 진행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6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조합 소유의 생계대책터 10만㎡ 상당을 모 기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근 계약금 100억원을 받았다.조합은 지난 2월 임시총회를 열고 매각 결정을 한 이후 공고를 거쳐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조합 측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생계대책터에 대한 세금 등 각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크다며 매각을

영유아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구·군 소유 건물이 폐원 상태로 슬럼화되고 있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폐원한 울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중구 1곳 △남구 4곳 △동구 1곳 △북구 2곳 △울주군 1곳 등 총 9곳이다. 대부분은 학교, 사회복지관, 아파트 등 시설 내부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폐원 후에는 각 시설별로 필요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동구 ‘일산어린이집’은 지자체 소유의

경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9,723명에게 1만 9,31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신청량이 약 10%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

넥슨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에 관련한 1심 소송 최종 변론 및 결심 판결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넥슨은 소장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익스트랙션 RPG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유출해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20년 7월 신규 개발본부에서 신작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P3'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리더가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로 무단 반출, 게임을 완성했다는 것이다.넥슨 측은 특히 이같은 행태에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 조합이 땅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전망에 또 다른 우려를 더한다.26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조합 소유의 생계대책터 10만㎡ 상당을 모 기업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근 계약금 100억원을 받았다.조합은 지난 2월 임시총회를 열고 매각 결정을 한 이후 공고를 거쳐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조합 측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생계대책터에 대한 세금 등 각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