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서울고법은 8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부는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정의의 눈을 바로 떠라”고 촉구했다.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일 뿐"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대통령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여정이 2일 자정으로 마무리 된다. 이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질 선거의 최종 투표율과 선거 막판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 '사법부 소통 논란', '설화' 등이 당일 투표와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마지막 남은 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보수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진보진영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으면 양쪽 진영이 모두 결집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섣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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