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대법관 제청 절차,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선거제도부터 금융정책, 사법부 인사, 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 서로 다른 현안이 한 질의에서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나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천 교육단체가 동급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린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와 항소를 포기한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망각한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과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안일한 판단에 동조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불법 유포 범죄”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생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사법부 독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6·3·3 원칙’, 현직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 파기환송의 기속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상호 존중,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강조하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재판 원칙 등을 놓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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