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한 2015년의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지적하며,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모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3-1공구 추가 사용을 전제로, 2025년 종료를 암묵적인 대전제로 삼았던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당 합의를 근거로 오히려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관련
9월 배추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45.6% 폭등한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배추 비축물량의 97%를 가격 안정기에 조기 방출한 사실이 드러나 ‘금배추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수급관리 실패와 직무 태만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9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5.6% 급등했다. 그러나 aT는 가격이
대구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국적 행정시스템 장애에 대응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원 업무 수기 접수 및 민원실 간부공무원 책임관 운영,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국자원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27일 오전 1시 10분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오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원 대란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책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의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충남 공주에 위치한 제4센터가 18년째 개점휴업 상태라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재해복구 전용' 백업센터가 제때 개청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공주센터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2008년부터 구축이 추진된 시설로, 기존 대전·광주 센터가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MP 차폐, 내진 설계, 화생방 대응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중단돼 추석을 앞두고 우편 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췄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 만에 초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을 맞아 명절 연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달 10일까지 ‘2025년 추석명절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이번 관리대책은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품격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된다.시는 25일부터 추석맞이 특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추석 선물 과대포장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한다.명절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도 일부 조정된다.시는 명절 연
초고령화 지역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무척편안 정형외과 의원’이 11월 1일부터 전문의 3인 체제로 진료를 확대한다.이는 지역 내 증가하는 환자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박지현 대표 원장의 소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다.무척편안 정형외과는 약 3년 전 개원 이후 수술, 재활, 종합검진 등 최신 의료시설과 충분한 입원실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해왔다.특히 의사 집단 파업 등 전국적 의료 대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면서 ‘월요 민원대란’이 현실화됐다.전산망 먹통으로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제주시 양지공원은 29일 유골 화장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장례를 치러야 하는 도민들은 화장시설인 양지공원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또한 시신을 화장을 하려면 사망진단서와 화장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한다.일부 부동산 관련 업무도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오후에 등기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면서 전국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됐다.정부24, 공직자 메일, 온나라 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정부공인인증서 등 핵심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주말을 지나 월요일부터 민원 창구마다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번 사태는 행정, 교통, 택배, 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우선, 정부24 장애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 수요가 오프라인 창구로 몰릴 경우, 현장 업무 지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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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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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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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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