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경기 남부권 핵심 반도체 벨트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거래가 꽁꽁 묶인 절벽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실거주의무 등 실질적인 매매 거래를 가로막는 초강력 규제들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정상적인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자, 시장의 가용 자금은 언제든 사고팔 수 있어 '거래의 자유도'가 보장된 인근 비규제지역 '이천'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세와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이자 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이다.실제 시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한국은행이 주시하고 있는 생활물가지수와 근원물가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분위기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그룹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 서클과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카카오그룹은 서클 인터넷 그룹과 디지털자산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플랫폼·금융 서비스와 서클의 블록체인·글로벌 결제 인프라 개발 경험을 결합해 결제와 정산, 디지털자산 연계 분야의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국내 규제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 본연의 가치 회복을 위한 '강원교육 정상화'에 본격 착수했다. 형식적인 행정을 줄이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중단됐던 노사 소통을 복원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강 교육감은 22일 "강원교육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변화가 시작된다"며 교육과정 운영, 노사관계, 재정 운용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추진되는 변화는 초등학교 평가 운영 방식의 개편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갈등의 부동산 시장, 왜 공론화인가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의 핵심이자,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며, 때로는 사회적 갈등의 진앙지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냉온탕식 정책’은 시장의 피로감과 불신을 키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처럼 복잡해진 세법과 거시적 통계에만 의존한 공급 대책은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며 오히려 ‘패닉 바잉’이나 ‘매물 잠김’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이러한 정책 실패의 저변에는 핵심 이해관계자인 ‘국민과의 소
부동산 자산의 극단적 쏠림 현상과 꺾일 줄 모르는 가계부채의 누증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이러한 답답함을 헤쳐나가기 위한 출구 장치이며 어쩌면 이재명 정부 주거 안정 대책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사회적 시험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백가쟁명식 해법 충돌부터 대통령 자택 '더불어근저당' 논란까지, 이날 토론회는 역시 부동산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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