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이에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왔다.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했고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에 나섰으나 전체 장비 중 5％를 검사하는 데 그쳐 일반적인
헌법재판소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시민단체 소속 4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나 지났지만, 헌재는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의도는 시간 끌기와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국민 주권의 명령으로 요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을 마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중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로 기각했다. 국회는 앞서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조력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적극 개입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계엄 절차 위법성 판단은 회피했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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