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기소된 지 41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오후 2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가 지연되면서 결국 28시간이 지나서야 석방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정문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단정한 가르마 머리에 정장을 갖춰 입은 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지 52일 만에 전격 석방됐다. 법원이 앞서 그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간상 법정 구속기간 도과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검찰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다.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내주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지난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상부 조직인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충북 지역의 여야단체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규탄과 환영의 집회를 열었다.이날 오후 4시 충북비상시국회의 100여명은 도청 서문 앞 인도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했다.이 단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수사 기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과 공수처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은 검찰과 공수처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한편,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금 된 지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윤 대통령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결론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직무는 정지돼 있어 공식적인 대외 활동에 나설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결론 전까지 관저에서 머물며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을 비롯해 예방을 위해 관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8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측은 대검 지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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